욕설·협박·성희롱 민원도 담당자 종결…민원처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질문게시판

욕설·협박·성희롱 민원도 담당자 종결…민원처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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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4-08-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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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 폭언이 다수 포함된 민원은 담당 공무원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자 민원을 수백·수천회 이상 비정상적으로 반복해서 신청하는 민원인은 전자민원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행정안전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후속 조치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기존 민원처리법에는 담당 공무원이 종결처리 가능한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된 민원’뿐이었다. 욕설 등 폭언으로 채워진 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없어 담당자의 고충이 컸다. 개정안에는 폭언이 상당 부분 포함된 민원도 담당자가 종결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개정안에는 민원인이...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홍걸 전 의원이 16일 개인 사업자에게 매각된 김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가 이르면 오는 10월 가칭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재단장된다고 밝혔다.김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저를 매입한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박모씨와 동교동 사저를 김 전 대통령 삶과 업적을 기리는 민간 기념관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김 전 의원은 “박 대표는 사저가 민주화 운동 중심지로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공간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며 “낡은 사저를 보수, 보완하되 원형을 보존하고 올해 10월 또는 11월쯤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저가 일반 시민에게 완전히 공개되는 건 처음이라고 한다.김 전 의원은 기념관 운영 방식에 대해선 “민간이 후원해 역사적 공간을 보존하고 직접 운영하게 된다”며 “기념관 운영에 양측은 지속해 협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 전 의원은 “돌아가신 어머니 이희호 여사께서도 정부나 지자체 또는 ‘독지가’의 도...
이재명 전 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다. 이 대표는 85.4%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대표를 연임하는 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함께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의원 등 친명계가 대거 당선됐다. 친명 색채가 한층 짙어진 이 대표 2기 체제가 들어선 것이다.이 대표 2기 체제 민주당의 가장 큰 과제는 민생과 개혁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정당으로서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능동적으로 내놓고, 연금개혁·기후위기·지방소멸 등 국가적 의제의 대안도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권력 사유화, 방송장악, 뉴라이트식 역사 뒤집기 같은 퇴행에 단호하게 맞서야 함은 물론이다.민생·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한 게 정치 복원이고 협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민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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