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군 검찰이 21일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 측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며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군 검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사는 “군의 지휘체계와 군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핵심 쟁점은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경찰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했는지 여부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7월31일 오전 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김 사령관과 박 대령은 이후 수차례 회의를 했고, 박 대령은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합의문 초안에 구체적인 기후재원 목표가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폐회 하루 전까지도 당사국들이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뜻이다.21일 유엔이 공개한 문서를 보면 합의문 초안엔 구체적인 숫자 대신 “2025~2030년까지 매년 최소 [X]조달러 규모의 기후 재정 목표를 수립한다”는 표현이 담겼다. 이번 COP29의 핵심 의제였던 NCQG를 초안에 담지 못한 것이다. 개발도상국이 받을 수 있는 금액 역시 ‘연간 [X]십억’으로 표기됐다. 최종적으로 기후재원의 규모를 확정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초안이 공개되자 각국 협상단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봅크 훅스트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후행동위원은 “현재 형태의 초안은 분명히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나이로비의 싱크탱크 ‘파워 시프트 아프리카’는 “우리는 돈에 관해 얘기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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