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14일 미얀마를 방문한다. 미얀마 군부가 연거푸 거점 도시를 잃고 국제사회로부터 총선 실시 압박을 받는 가운데 이뤄진 방문이다.중국 외교부는 전날 홈페이지에 공문을 내고 왕 부장이 14~17일 미얀마와 태국을 방문해 미얀마, 태국, 라오스 외교장관과 비공식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 부장은 미얀마 먼저 방문하고 이어 태국에서 개최하는 란창·메콩강협력회의(LMC)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중국 외교부는 익명의 대변인 명의로 “중국은 미얀마의 친구이자 이웃으로 외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미얀마의 안정 유지, 경제 성장, 국민생활 개선 노력을 지지한다”며 “미얀마 정당들이 헌법과 법률의 틀 내에서 정치적 협의를 통해 차이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 싱크탱크인 타이허연구소의 잉이허는 왕 부장의 방문을 두고 “시의적절하다”며 “샨주의 주요 도시인 라시오가...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사법정책자문위는 14일 3차 회의를 열고 ‘사법절차에서의 AI 활용과 법적·윤리적 기준’과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를 안건으로 논의한 뒤 이 같은 의견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사법정책자문위는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최근 등장한 거대언어모델(LLM·Large Language Models)이 다양한 영역에서 응용되고 있다”며 “AI 기술을 통한 적정한 재판지원 활용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AI 기술을 사법절차에 도입하려면 법적·윤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사법절차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재판사무를 지원할 수 있으나 현재 기술 수준으로 인한 한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AI 기술의 한계점과 재판 사무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 AI 기술 활용에...
서울시가 19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증명,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 등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무자격·무등록자가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지난해 10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으로 규정되기도 했다.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을 명찰에 표기하거나 사무소 입구에 부착하는 방안 등이 나왔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지갑 앱은 각종 전자증명서를 수령·제출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다. 서울지갑이 국토교통부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돼 있어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가 본인인증을 하면 본인의 중개업 자격과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가 실시간으로 확인된다. 이름과 사진, 직위, 사무소 명칭, 영업 여부와 사무소 개설일 등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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