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향포토] 이형균 한국기자협회 고문과 인사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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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4-08-20 07:56본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형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한국기자협회 고문(오른쪽)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4.08.16. 정지윤 선임기자
한우 수급과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를 두고 정부와 협상 중인 생산자단체가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고, 사료 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등에 합의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단체와 합의한 선제적 수급 방안 등을 토대로 재정당국과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15일 농식품부와 전국한우협회 등에 따르면 한우 생산자단체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대표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에 대해 사전 조율을 전제로 최근 합의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종별로 축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는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의 제정, 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사룟값 인하, 한우 암소 2만 마리 시장 격리 등을 요구해왔다.
한우법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돼지·닭 등 타 축종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한우법 제정을 반대했다.
한우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축산법 개정안이 한우법 제정안의 취지를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며 다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조율할 부분이 많은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입장을 적극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한우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한 선제적 수급 조절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정부의 한우 수급 정책에 맞춰 농가가 한우를 도축하거나 출하하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현금을 지원하고, 농가에 우량 씨 수소의 정액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반대로 수급조절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료 구매자금과 시설보완자금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지역축협처럼 생산자가 직접 도축과 가공, 판매를 하는 곳을 늘리는 방식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해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생산자단체가 요구한 사룟값 인하에 대해선 농협사료가 오는 19일 출고분부터 비육우 배합사료 가격을 포대당(25㎏) 500원(4%) 내릴 예정이다. 다만 암소 2만 마리 시장 격리 요구의 경우 실효성이 낮고 시장 왜곡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농식품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내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 상환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비 증가와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농가 상황을 감안해 사료 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세부 합의 내용은 다음 달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 발표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연일 한 대표에게 공약한 대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 대표는 자신의 생각은 그대로라면서도 측근 등을 통해 전제조건을 붙여가며 시간을 벌고 있다. 단기간에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는 25일 열릴 이 대표와 한 대표의 첫 회담을 앞두고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양당의 수싸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앞서 한 대표에게 오는 26일까지 법안을 내달라고 시기를 못 박은 만큼 첫 대표 회담(25일)을 통해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실질적인 협상 개시 전 여야는 여론전을 시작한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연임확정 후 한 대표를 향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포함해 ‘열린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두 차례의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선거 때는 제3자 추천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가 당선된 뒤에는 발을 빼더니 다시 추가 조건을 덧붙이며 갈팡질팡하는 태도가 안쓰럽다며 조건 달지 말고 특검법을 발의하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한 대표 발언에 대한 대응이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한 손으로는 훨씬 위헌성이 강한 흉기 같은 법안을 내놓고, 한 손으로는 제가 낸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받는다고 했다며 진의가 뭔지 여러 생각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26일로 시한을 둔 것에 대해서도 뜬금없이 시한을 거는 것은 본인들 입장과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한 대표의 최측근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제3자 특검법 수용 제의가) 진정성이 있다면 위헌적 특검안 철회하고 더 이상의 특검법 발의와 탄핵 청문회를 중단하겠다는 선언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반발로 인해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지 못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분간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두고 민주당은 한 대표를 압박하고, 한 대표는 논의 중이라며 피해가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놓은 후 여당 내에서도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어나면 제3자 특검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개혁신당이 나서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
한우 수급과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를 두고 정부와 협상 중인 생산자단체가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고, 사료 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등에 합의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단체와 합의한 선제적 수급 방안 등을 토대로 재정당국과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15일 농식품부와 전국한우협회 등에 따르면 한우 생산자단체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대표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에 대해 사전 조율을 전제로 최근 합의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종별로 축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는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의 제정, 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사룟값 인하, 한우 암소 2만 마리 시장 격리 등을 요구해왔다.
한우법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돼지·닭 등 타 축종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한우법 제정을 반대했다.
한우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축산법 개정안이 한우법 제정안의 취지를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며 다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조율할 부분이 많은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입장을 적극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한우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한 선제적 수급 조절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정부의 한우 수급 정책에 맞춰 농가가 한우를 도축하거나 출하하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현금을 지원하고, 농가에 우량 씨 수소의 정액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반대로 수급조절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료 구매자금과 시설보완자금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지역축협처럼 생산자가 직접 도축과 가공, 판매를 하는 곳을 늘리는 방식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해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생산자단체가 요구한 사룟값 인하에 대해선 농협사료가 오는 19일 출고분부터 비육우 배합사료 가격을 포대당(25㎏) 500원(4%) 내릴 예정이다. 다만 암소 2만 마리 시장 격리 요구의 경우 실효성이 낮고 시장 왜곡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농식품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내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 상환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비 증가와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농가 상황을 감안해 사료 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세부 합의 내용은 다음 달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 발표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연일 한 대표에게 공약한 대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 대표는 자신의 생각은 그대로라면서도 측근 등을 통해 전제조건을 붙여가며 시간을 벌고 있다. 단기간에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는 25일 열릴 이 대표와 한 대표의 첫 회담을 앞두고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양당의 수싸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앞서 한 대표에게 오는 26일까지 법안을 내달라고 시기를 못 박은 만큼 첫 대표 회담(25일)을 통해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실질적인 협상 개시 전 여야는 여론전을 시작한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연임확정 후 한 대표를 향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포함해 ‘열린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두 차례의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선거 때는 제3자 추천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가 당선된 뒤에는 발을 빼더니 다시 추가 조건을 덧붙이며 갈팡질팡하는 태도가 안쓰럽다며 조건 달지 말고 특검법을 발의하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한 대표 발언에 대한 대응이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한 손으로는 훨씬 위헌성이 강한 흉기 같은 법안을 내놓고, 한 손으로는 제가 낸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받는다고 했다며 진의가 뭔지 여러 생각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26일로 시한을 둔 것에 대해서도 뜬금없이 시한을 거는 것은 본인들 입장과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한 대표의 최측근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제3자 특검법 수용 제의가) 진정성이 있다면 위헌적 특검안 철회하고 더 이상의 특검법 발의와 탄핵 청문회를 중단하겠다는 선언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반발로 인해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지 못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분간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두고 민주당은 한 대표를 압박하고, 한 대표는 논의 중이라며 피해가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놓은 후 여당 내에서도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어나면 제3자 특검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개혁신당이 나서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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