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헥사월드2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제한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지난해 방송3법 거부권 행사 때보다 민주주의,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등을 부쩍 더 많이 언급했다. 거부권 행사가 많아지면서 반감이 커지자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경향신문은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 13일 접수된 윤 대통령의 방송4법 재의요구서를 입수했다. 방송4법은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일 방송3법(방송4법에서 방통위법 제외)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22대 국회의 방송4법 중 방송사 관련 3법은 21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사장의 임기 보장 조항을 강화했다. 방송사 운영에 ...
전남 강진군이 교육과 군 복무 등을 위해 지역에 체류하는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1000원’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펴고 있다. 공무원교육원과 군부대에서 읍내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진군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 제31보병사단 예하 군부대와 ‘군 장병을 위한 1000원 택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강진에 있는 군부대 두 곳의 장병들은 부대에서 읍내까지 10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강진읍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군부대 장병들은 그동안 부대 위치에 따라 읍내까지 각각 1만1000원과 1만8000원의 요금을 내고 택시를 이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왕복 모두 1000원만 내면 된다.강진군은 이번 협약으로 군 장병들의 읍내에 있는 가게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1000원 택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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