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21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노동계가 이에 반발하며 서울 도심에서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17일 거부권거부비상행동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등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8·17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민주주의 관련 법안에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은 한국 사회의 대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이자 전제조건이며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데 공영방송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윤석열 정권과 기득권 세력이 죽어도 막겠다는 두 법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온 힘을 다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정권이 버티는 한 국회 문턱을 10번, 100번 넘어도 거부권은 넘지 못할 것이라며 정권과 전면전에 사활을 걸고 모든 것을 내던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싸워야 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는데, 정부가 재의요구안을 의결해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2년 3개월 재임 중 21번째 거부권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엔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요구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방송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정해랑 전국비상시국회의 대표는 자본가들의 꼼수와 사회 변화에 따른 노동 영역의 확대 등에 따라 권리를 헌법에 맞게 개정하자고 하는 것이 노란봉투법이라며 반드시 개정돼야 하고 반드시 거부권이 분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2000명이 참가해 ‘거부권 남발 윤석열 거부’, ‘노조법·방송법 쟁취’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퇴진 투쟁 결심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서울고용노동청과 을지로2가를 거쳐 서울역까지 행진했다.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 조정 참여자가 1만명에 육박하면서 이 제도를 통해 피해 구제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은 동일 유형의 피해자 수가 50명 이상일 때 가능하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만 이뤄지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민사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2007년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티몬·위메프 사건까지 모두 203건이다. 이 중 64건은 신청 요건에 맞지 않거나 신청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 조정 전에 기각됐고 25건은 신청 취하와 처리 불능 등의 사유로 조정안이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조정안이 마련된 사건은 112건이다. 이 중 실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48건으로 전체의 42.9%(일부 성립 포함)로 불성립된 64건(57.1%)보다 적었다. 이 수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개별 사건 조정 성립률(70%)보다 낮다. 다만 집단분쟁 사건의 조정 성립률이 개별 사건보다 낮아도 한 번 성립되면 대규모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집단분쟁 조정 사건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5804명)과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상품 미환불 사건(9028명)이다. 소비자원은 지난 14일 메이플스토리 사건과 관련해 넥슨은 피해자들에게 넥슨캐시로 보상하라는 조정안을 냈고 넥슨은 이를 수용해 전체 게임 이용자 80만명에게 동일 기준을 적용해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상품 미환불 피해 사건은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19일부터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정 참여 신청을 받기로 한 만큼 신청자는 1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집단분쟁 조정은 성립 시 사업자로부터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소비자까지 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집단분쟁 조정안이 도출되더라도 이를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집단분쟁 조정은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건(7200명)의 경우 분쟁조정위가 판매사인 머지플러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들도 일부 책임을 부담하라고 조정안을 냈지만 모든 사업자가 거부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