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와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추가 제재안을 지난 2일 발표했다. 중국도 다음날 갈륨 등 희토류의 미국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하며 맞불을 놨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더욱 격화될 미·중 통상전쟁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 미·중의 틈바구니에 낀 한국 기업의 전도를 생각하면 정신이 아뜩해질 상황이다.미국 상무부가 밝힌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는 미국 외 제3국에서 생산된 HBM 및 반도체 장비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장비 등을 사용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3국 기업의 유불리는 안중에도 없는 일방적인 통상 규제다. 이번 조치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통제 제도를 운용하는 33개국에 대해선 미 상무부 허가 없이 중국에 반도체 장비와 부품을 수출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는데 한국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HBM은 AI를 개발하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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