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신문2 정부가 2035년까지 국유지를 활용해 2만200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소상공인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이용료를 감면하고, 캠코를 통한 국유재산 매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최상목 부총리 경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민관협력으로 국유재산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년 선호 지역의 노후 청·관사 및 국유지를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용산 유수지(330세대), 송파 ICT 보안클러스터 부지(300세대) 등과 군부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한다. 또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청년창업허브’를 현재 전국 3개소에서 전국 거점별로 확대한다.하승완 기재부 국유재산정책과장은 “그간 국유지에 청사를 지으면 용적률을 200% 수준까지 밖에 활용하지 못했다”면서 “국유지 용적률...
정부는 무역위원회 16대 위원장에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를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충북 청주 출신인 이 신임 위원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국제법 석사, 국제통상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5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된 그는 2011년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2017·2018년 국제공정무역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정부는 이 신임 위원장에 대해 외교부 정책 자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상 자문, 환경부 기후변화 협상대표단·협상 자문 등 오랜 기간 통상정책과 관련해 자문해온 국제통상 분야 권위자라고 설명했다.무역위원회는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덤핑이나 지적재산권 침해 등 여부와 국내 산업 피해 유무를 판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위원장은 무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소집과 의장 직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은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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