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실이 이달 말 발표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이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정부가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정부가 들고 나오는 것인데, 구조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재정안정 대 노후소득보장을 놓고 지난한 논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대통령실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리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연금을 내는 이가 줄어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오면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이 현재까지 알려진 개혁안의 핵심이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안을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현행 예상 시점인 2055년보다 30~40년 이상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개혁안은 여태까지의 연금 논의를 고려하면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모수개혁안으로 볼 수 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 수급 연령 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정 변수들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연금개혁이다. 구조개혁은 모수개혁에 더해 기초연금 등 각종 특수직역 연금과 연계해 노후소득보장을 고려하면서 연금 제도의 틀을 새롭게 짜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약 2년간 거친 연금개혁 공론화를 거쳤으나 아직 국회 여야 간에 소득대체율 모수 조정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나서서 ‘재정안정’에 방점을 찍은 개혁 방향을 제시한 상황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연금개혁이라는 의제를 놓지 않고 먼저 큰 틀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 위원장은 앞으로 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젊은 층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고심한 흔적이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년층 내에서도 비정규직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이 있기 때문에, 차등인상안을 추진할 경우 맞춤형 보완조치가 따라야 한다며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2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어느 정도 개혁 방향이 모아진 상황을 건너 뛰고 정부가 새로운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올해 5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 합의 눈앞까지 갔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것까진 여야가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 43~45% 선에서 이견을 보이다가 21대 국회 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세대별 차등보험료율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 이야기다라며 기존 논의를 건너 뛰고 비현실적인 기금소진 시점 연장(30년)을 제시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 발표될 정부안이 구체적인 수치와 구조개혁 방향까지 함께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안정 대 노후소득보장 구도로 벌어진 지난 2년간의 논쟁만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들을 다 건너뛰고 큰 방향을 제시해봤자 논의의 공이 국회로 다시 넘어오면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통령실이 기존 논의를 건너뛰고 내놓은 연금개혁안이라면,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 국정 철학이 무엇인지와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담겨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동 지역의 확전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코앞으로 다가온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수위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당사자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불참 의사를 밝히는 등 수월치 않을 것이란 전망 속에 이번 협상이 중동 정세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란이 보복 공격을 보류할 것으로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것이 내 예상이라고 답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휴전 협상 타결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긴장을 완화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로이터통신이 이란 측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성사돼야만 이란이 이스라엘에 직접 보복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도한 뒤 나왔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미국과 이란이 확전을 막기 위해 물밑 대화를 이어온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는 이란은 최근 며칠 동안 보복 수위를 조절하는 방법을 두고 미국 등 서방국가와 치열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역시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은 피하고 싶어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란 거주 정치분석가 사이드 레이라즈는 (이란 지도자들이) 인센티브를 얻고 전면전을 피하는 동시에 지역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휴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휴전 절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이란 지도자들의 입장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다만 이란은 대외적으로는 ‘강력한 보복’을 천명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정상이 보복 공격을 자제해야 한다고 낸 성명에 대해 이란 외교부는 전날 뻔뻔스러운 요구라고 일축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이날 자체 분석을 토대로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 관련 건물이 이란의 보복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모사드는 하마스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의 암살 배후로 지목됐다.
미국과 이란의 압박에도 이번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5월 중재국에 제시한 휴전안에 가자·이집트 국경에 대한 통제권 유지, 피란민 대상 무기 소지 검문 등 5가지 새 요구를 추가했는데, 이것이 휴전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보도를 부인하며 5월 휴전안에서 모호한 점을 명확히 했을 뿐이란 입장을 밝혔지만, 이스라엘 측 협상가조차 새 요구들이 협상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고 NYT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 대해 포기하지 않겠다면서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비관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인천시는 ‘INK 콘서트(Incheon K-POP Concert)’를 오는 9월 6일 문학경기장에서 연다고 15일 밝혔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K-POP 축제인 INK 콘서트는 해외 관광객을 포함해 매년 2만명 이상이 찾는 인천의 대표적 한류 콘서트이다.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로 15년째이다.
이번 콘서트에는 RIIZE(라이즈), ITZY(있지), tripleS(트리플에스), 8TURN(에잇턴), TIOT(티아이오티), UNIS(유니스), Yves(이브), POW(파우), VVUP(비비업) 등 국내 정상급 K-POP 아티스트 9개팀이 출연한다. Yves(이브)와 POW(파우)의 현빈이 MC를 맡는다.
또한 POW(파우)와 TIOT(티아이오티)는 미니 팬 미팅을 한다. 부대행사로는 K-POP 플레이 그라운드가 마련돼 스우파 우승팀 ‘홀리뱅’의 K-POP 랜덤 플레이 댄스와 혼합현실(MR) 콘텐츠 체험 K-컬처 팝업 스토어도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일회용품 쓰레기 절감을 위해 행사장 내 식음료 존에 다회용기를 도입해 환경친화적인 콘서트를 목표로 한다.
티켓은 티켓링크(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1인 2매까지 가능하다. 티켓은 무료이나 구매 수수료 및 배송료는 예매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INK 콘서트에는 해외 관광객 1만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