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국 65개 섬 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 184명이 광복절인 15일 일자리를 잃게 됐다. 노동계는 원청인 한국전력이 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하고 한전 자회사로 소속을 옮기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도록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한전으로부터 도서지역 전력공급 사업을 위탁받은 하청업체 JBC는 지난달 11일 한전 자회사로의 전적을 거부한 노동자들에게 해고 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회사는 통지서에서 당사는 한전의 위탁계약 종료로 인해 도서전력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부득이 8월14일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함을 통지한다고 밝혔다.
JBC 노동자 600명가량은 울릉도·백령도 등 65개 도서지역에서 한전 소유 발전소 운영 및 배전시설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해왔다. JBC 노동자 145명은 지난해 6월 한전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원청인 한전이 한전 퇴직자 단체인 한전전우회가 지분 100%를 가진 JBC로부터 불법적으로 노동자 파견을 받았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한전은 항소 제기 뒤 도서발전 업무를 JBC가 아닌 한전의 검침 자회사인 한전MCS에 위탁하기로 했다. JBC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는 대신 자회사 직원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JBC 노동자들은 한전MCS로 전적하려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취하서와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에 서명을 해야 했다. 600명가량의 노동자 중 184명은 소 취하서와 부제소 확약서 서명을 거부했다.
최대봉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장은 14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기본권을 억압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내건 한전에 동의할 수 없었다며 자회사로 전적하되 소송은 취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전은 해고라는 죽음과도 같은 칼을 들이댔다고 말했다.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는 15~16일 출근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지부는 한전에 직접고용을 하라는 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콩에서 19살 생일을 앞둔 암컷 자이언트 판다가 첫 출산에 성공했다. 사람으로 치면 57세 출산에 해당한다.
16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의 테마파크 ‘오션파크 홍콩’에서 생활하는 암컷 판다 잉잉이 19세 생일을 하루 앞둔 전날 수컷과 암컷 쌍둥이를 출산했다. 이에 따라 잉잉은 세계 최고령으로 출산에 성공한 암컷 판다가 됐다.
이는 사람으로 치면 약 57세에 출산한 것과 같다고 SCMP는 전했다. 판다 수명은 야생에서는 20년, 사육 상태에서는 최대 30년 정도다.
중국은 1999년 홍콩에 안안과 자자를 선물했다. 둘은 결국 번식하지 못하고 죽었다. 이어 2007년 잉잉과 러러가 홍콩으로 건너왔고, 2011년 이후 여러 차례 자연 교미와 지난해 인공수정 시술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 유산을 겪으며 새끼를 낳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3월 처음으로 자연 임신에 성공했으나 당시 오션파크 측은 잉잉의 임신 사실을 비밀에 부쳤다. 출산 후 약 24시간이 지나서야 임신 및 출산 소식을 공개했다. 오션파크에 따르면 잉잉은 지난 14일 오후 10시 양수가 터졌고 5시간 이상 산통 끝에 다음날 오전 2시와 오전 3시30분쯤 각각 암컷과 수컷 쌍둥이를 낳았다.
오션파크는 성명을 내 처음 출산하는 엄마로서 잉잉은 내내 긴장했고 오래도록 바닥에 누워 몸을 비틀었다고 전했다. 이어 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새끼 모두 현재 매우 연약해 안정될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암컷 새끼는 체온이 낮고 울음소리가 약하며 출생 후 음식 섭취량이 적다고 상태를 설명했다. 쌍둥이가 대중에 공개되기까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파울로 퐁 킨이 오션파크 회장은 이번 출산은 매우 드문 일이다. 잉잉은 기록상 출산에 성공한 최고령 자이언트 판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5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판다가 쌍둥이를 낳게 돼 큰 의미가 있다며 판다를 선물해 준 중국 정부와 오션파크, 잉잉의 출산에 도움을 준 중국 판다보호 당국에 감사를 표시했다.
중국은 올해 홍콩 주권 중국 반환 27주년을 맞아 판다 한 쌍을 홍콩에 추가로 선물할 예정이다. 현재 케빈 융 홍콩 문화체육여유국 장관이 판다를 선물 받기 위해 중국 쓰촨성에 머물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이 새로 선물할 판다 한 쌍은 중국 건국기념일인 국경절(10월 1일)을 앞둔 다음 달 26일쯤 홍콩에 도착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발한 특별사면으로 과거 국정농단과 댓글 대선개입 사건 관련 주요 공직자 10명 중 7명이 사면·복권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복권된 인사 중 40%는 확정판결에서부터 채 6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국정농단과 댓글 대선개입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자기부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법무부의 특별사면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정부의 댓글 대선개입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주요 공직자 70명 중 50명(71.4%)이 사면·복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박근혜 전 대통령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이번 정부 들어서 특별사면을 받았다.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5명은 제외했다.
사면·복권된 50명 중 확정판결 이후 6개월 이내 특사 처리된 인사는 19명(38%)에 달했다. 그중 7명은 상고를 취하하거나 재상고를 포기하는 등 확정판결을 서둘러 받아낸 뒤 사면돼 ‘약속 사면’ 의혹이 제기된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월 재상고를 포기하거나 취하해 확정판결을 받은 뒤 바로 그 달에 설 특사로 사면·복권됐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자 모두를 실명 공개하진 않는다는 점에서 알려지지 않은 관련자 사면이 더 있을 수도 있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도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연루됐던 군 관계자 중 법무부는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만 이름을 공개했지만, 언론 보도로 다른 기무사 간부들도 사면됐음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특별사면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없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5명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는 16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집권 3년 차 윤석열 정부가 벌써 5차례의 특별사면을 단행해 문재인(5회), 박근혜(3회) 정부의 특별사면 횟수에 육박한다. 앞으로 그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에 해당하는 사면 대상자들은 주로 국기를 문란케 한 국정농단이나 댓글 대선개입 사건 관련자들이다. 두 사건 모두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주도적으로 수사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자기부정’ ‘자기모순’적 사면·복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요 공직자 중에서는 김기춘 전 실장이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2차례 이상 사면을 받은 사람도 6명이나 됐다. 각기 다른 범죄에 대해 확정판결이 서로 다른 시기에 나면 일일이 재차 사면해주거나(김기춘·조윤선·소강원), 먼저 형을 감면해준 뒤 사면·복권까지 해주는(원세훈) 등 꼼꼼하게 살피기도 했다. 댓글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유죄를 선고받았던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전 국정원 2차장)은 2023년 신년과 2024년 설 특사 2번에 걸쳐 사면을 받았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지난해 사면에 이어 올해 복권까지 2차례 명단에 오른 경우다.
한편 박근혜·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는 주요 공직자나 정치인, 경제인 등 이른바 ‘범털’(돈 많고 힘 있는 죄수를 이르는 은어)의 특별사면을 늘렸고 일반 형사범의 사면 숫자는 크게 줄였다.
경제인 사면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28명, 문재인 정부에서 0명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36명을 특별사면했다. 형사범 사면은 5849명으로 박근혜 정부의 1만7107명, 문재인 정부의 1만9185명에 크게 못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