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인 15일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 방안으로 북한에 남북 실무 대화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국내 선행 과제로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한 허위 선동을 퇴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수용성을 고려하면 대화협의체 구성은 공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에서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일제 강점기 이후 한국의 역사는 자유를 획득해 온 과정이며, 그 종착점이 북한까지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란 게 윤 대통령의 논리다.
윤 대통령은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왔다.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바로 자유라며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919년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모두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역사’로 윤 대통령이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한 중심의 남북 통일이 이뤄지면 진정한 광복과 건국이 완성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단어 ‘자유’를 가장 많은 50번, ‘통일’은 그 다음으로 많은 36번 썼다. 자유를 광복과 통일까지 관통하는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을 위한 3대 비전, 3대 전략, 7대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남한 중심의 통일 담론을 내놓은 뒤,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겠다는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3대 비전은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다. 3대 전략은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들었다. 우리가 만저 역량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이 자유 통일을 열망하도록 하고, 국제 사회 지지까지 확보해 통일을 이루겠다는 논리다.
7대 추진 방안은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 퇴치,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 인권 국제회의, 북한 자유 인권 인스타 좋아요 구매 펀드, 남북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제안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시키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며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규정하며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인이 되기 위해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 연결성이 약해 보인다. 오히려 ‘반자유, 반통일 세력’을 언급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을 거론한 바 있다. 당시 반국가 세력이 야권을 겨냥한 것이란 논란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남북협의체 설치를 제안하며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며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이 ‘강 대 강’ 대치로 경색 일변도를 달리는 상황에서 대화 제안은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남북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며 실무차원의 남북 대화협의체를 제안하면서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이라고 북측을 힐난했다며 북측이 대화에 응하길 정말 바라기는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흡수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한줌 극우 세력 규합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결국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의미라며 통일 담론이라기 보다는 상대를 제압하는 메시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