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들과 법무부, 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검사들 반발에 강경 대처하면서 ‘탄핵 드라이브’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감사 요구안은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소추안(탄핵안)에 반대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이는 재석위원 18명 중 찬성 11명(민주당·조국혁신당), 반대 7명(국민의힘)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점을 문제 삼아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돼 4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야당은 행정부 소속인 검사...
법원이 연세대가 ‘사전 문항 유출’ 논란이 제기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지난 10월 치른 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는 등 후속 입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연세대는 오는 8일 치르겠다고 발표한 2차 시험을 변동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이균용)는 3일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1심 법원 결정에 대한 연세대의 항고를 인용했다.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자질·학력·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며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문제가 된) 72고사장의 평균 점수와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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