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미국 내 한인 사회도 술렁였다.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전역의 한인들이 서울에서 급격하게 전개된 사건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한국에 있는 친척 및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버지니아주 애넌데일에서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김종준씨(56)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놀라고 충격받았다”고 NYT에 말했다. 김씨는 1998년 대학원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이주한 후 한국 정치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로 서울 국회 안팎에 벌어진 시위를 보며 독재자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맞서 거리 시위를 벌였던 1980년이 떠올랐다고 설명했다.김씨는 이어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부끄럽다”며 “정치가 왜 1980년대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과거에는 시위대와 한국의 운명에 두려움을 느꼈다면서도, 이번엔 한국의 민주주의가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전송된 상대방의 신체를 찍은 영상을 몰래 저장·녹화하는 건 죄일까? 대법원은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영상통화 전송 영상을 녹화한 것은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인데, 시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0월31일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와 B씨는 2020년 8월부터 3년간 사귀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B씨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촬영하고, 이 영상과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소문 내면 사진을 뿌리겠다”는 협박도 했다. A씨는 스토킹, 폭행, 주거침입 미수, 특수재물손괴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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