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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4-08-19 14:16본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도 주목받은 측면이 있다. 이재명 대표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 발언’이다. 이재명 대표 후보는 종부세에 대해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7월10일, 출마 선언), “종부세는 신성불가침이 아니다”(7월18일, 후보 토론회)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종부세 개편을 할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실제로 해낸다면, ‘리더십’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현행 종부세가 왜 문제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자. 한국 종부세는 정책 목표가 지나치게 혼재되어 있다. ①보유세 ②부유세 ③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세 ④다주택자 규제세 ⑤지역균형발전세를 모두 추구한다. 보유세의 기본 취지는 재산 가치와 연동된 지역 인프라에 대한 비용 지불이다. 보유세가 ‘재산세’인 이유다.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 선진국에서 보유세는 보유세일 뿐이다.한국 종부세는 세계적으로 유별나다. 다섯 가지 정책 목표를 갖고 있다. 왜 그렇...
정부가 호우·폭염 등으로 산지 출하량이 감소한 배추의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최대 고랭지 배추 생산단지인 강원 안반데기 배추 1만2000톤(t)을 다음달 말까지 공급한다.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강원 강릉의 안반데기 고랭지 배추를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 말까지 공급한다. 195ha(헥타르·1㏊는 1만㎡) 규모의 안반데기 단지의 고랭지 배추 물량은 연간 약 1만2000t 수준이다.올해 배추는 재배면적이 감소한데다 여름철 장마와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전날 배추(상품) 소매가격은 한 포기에 6000원으로 한달 전보다 24.3% 높다. 추석 명절과 김장 수요까지 더해져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농식품부는 우선 이달 중하순에 비축 물량을 일 최대 400t까지 방출할 계획이다. 이는 평년 8월 중순 기준 가락시장 일평균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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