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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4-08-19 14:17본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최초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사건 종결 처리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이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보자 A씨는 지난 7일 권익위에 제출한 서류에서 “류 위원장의 부패행위는 방송 공공성·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심위의 존립 취지를 훼손한 행위로 위원장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지난달 8일 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방심위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신고에 대해 “상위법이자 신법인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한 신고이고, 이미 같은 내용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돼 방심위로 송부하는 점을 고려해 방심위 행동강령이 아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A씨 측은 ‘방심위 행동강령’ 대신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면서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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