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4일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한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초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유 전 이사장은 이듬해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대표였다.한 대표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가짜뉴스라며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면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유 전 이사장은 한 대표에 대한 명예...
윤석열 대통령은 영세 가게의 주요 배달플랫폼 배달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고 전통시장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식당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약보증금 제도를 마련하고 악성 리뷰(후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신고 상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의 한 아트센터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글로벌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 있다.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전례 없는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자영업자의 배달수수료 부담을 두고 “기본 배달비에 더해 중개수수료까지 평균 9.8%나 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정도”라며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에는 “0%의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예약해놓고 잠적하는 노쇼, 가게 문까지 닫...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4일부터 예정된 인도·말레이시아 해외출장을 돌연 취소했다가 몇시간 만에 이를 번복하는 등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였다.서울시는 3일 오전 9시30분쯤 공지를 통해 “5일부터 예고된 지하철 파업을 감안해 해외출장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출장을 취소하고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협상에 집중하는 등 지하철 파업에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출국을 하루 앞두고 돌연 출장이 취소되자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시는 “지하철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라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마침 검찰의 명태균 씨 기소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시는 “출장 취소와 명 씨는 전혀 관계 없다”며 선을 그었다.오후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시는 오후 2시쯤 다시 “오 시장이 예정대로 출장 일정을 소화한다”며 오전 입장을 번복했다. 시 관계자는 “출장을 취소하는 것이 오히려 노조와의 협상 과정에서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결국 오 시장은 이날 오후 3시에 시청에서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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