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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12-04 15:49본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가산자산 과세 유예에도 동의하기로 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외연 확장을 노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택에 따라 상법 개정안에서도 ‘후퇴’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당 내부에서 제기됐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을 둘러싼 당 안팎의 거센 반발도 이어졌다.2일 민주당에선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추진 방향을 두고 엇갈린 분위기가 감지됐다. 당론으로 정한 상법 개정을 원칙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재계 입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이 대표 등 지도부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은 상법 개정을 대체할 수 없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은 정부가 재계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전 브리핑에서 주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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