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합병·분할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주 국회에 제출한다. 계열사간 합병시에도 합병가액 산정 기준을 자율화하고, 합병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는다.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대신 정부가 소액주주 보호 방안으로 내놓은 대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핀셋’ 규제는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다양한 이해충돌 사안을 예방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긴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이런 내용의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개정 방향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자본시장법 165조의 4에 규정된 4가지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된다.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일반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보다 수위가 낮은 ‘노력’으로 하자는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의 비혼 출산 논란을 언급하며 등록동거혼제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요즘 모 배우의 비혼 출산으로 온통 논란이 뜨겁다. 이 이슈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아이의 출생에 대한 관심도 이어진다”며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뿐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동거혼 제도를 인정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나 의원은 “(한국은) 혼인의 장벽이 상당히 높게 존재하고 이것은 만혼, 비혼으로 이어져 초산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둘째 아이의 출산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하는 트렌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2023년 전체 출생아의 4.7%가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썼다. 나 의원은 이어 “혹자는 사실혼을 우리 판례상 인정하므로 등록동거혼 인정의 실익이 없다고 한다. 아니다”라며 “사실혼은 우리...
오타니 쇼헤이(LA다저스)가 전 통역 미즈하라 잇페이에게 32만5000달러 상당 야구 카드를 반환하라고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 등은 오타니가 지난 27일(한국시간) 법원에 소장을 내고 미즈하라가 ‘권한 없이 부당하게 소유’하고 있던 야구 카드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고 29일 전했다.앞서 미즈하라는 2021년 11월 무렵부터 오타니의 계좌에서 약 1700만 달러를 빼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즈하라는 이 돈을 대부분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탕진했다. 오타니가 반환을 요구한 야구 카드도 빼낸 돈으로 인터넷에서 구매했다. 미즈하라는 지난 6월 오타니 계좌에서 돈을 빼내 도박에 베팅하고 빚을 갚고 의료비와 야구 카드를 사는데 썼다고 시인했다. 미즈하라는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타니에게 1700만 달러를, 미국 국세청에 100만 달러 이상을 배상하고, 미국 영주권자인 그가 일본으로 강제 추방될 가능성도 점쳐진다.미즈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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