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5명이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평소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가 자신이 공천을 도왔다며 김 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겸찰은 명씨에 대해선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명씨는 검찰 압수 수색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등이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2019년 9월~2023년 11월 사용)를 지난 9월 처남에게 숨기라고 시킨(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이른바 ‘황금폰’(휴대전화 3대, USB 메모리 1개)을 아직 찾지...
최근 ‘비혼 출생’이 한국 사회에서도 이슈가 된 가운데 경북도가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비혼 출생이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경북도는 비혼 출생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지자체 단위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까지 필요한 부분은 정부 및 국회 등과 협력하겠다는 게 경북도의 입장이다. 비혼 출생은 동거·사실혼 관계인 커플 사이의 출생을 의미한다.경북도는 우선 저출생 정책 지원 대상을 부모 및 법률혼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원 대상을 아이로 전환해 기존에 불가능했던 다양한 경제적 지원 등이 가능할 지 검토하고 있다.또한 ‘동반 가정 등록제(가칭)’ 도입 추진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 입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결혼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출산한 동거인에게 부모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경북도는 비혼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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