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4일 군인권센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불법”이라며 긴급 성명을 냈다.군인권센터는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임명, 언론집회 자유 결사 금지, 정치 활동 금지 모두 불법”이라며 “(비상계엄선포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라고 했다.그러면서 공수부대의 국회 진입과 관련해 “군인 여러분 부탁한다” “부모, 형제, 자식, 친구를 상대로 총을 겨눠선 안 된다”라며 “윤석열이 우리의 운명을 망칠 수는 없다” “이 나라를 지키자”라고 했다.경실련은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권과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에 이양하는 비상조치로 헌법상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된다”며 “행정 및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해 국가 안녕질서가 유지될 수 없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검찰·법관·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등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며 “헌법...
경기도가 대설로 피해가 큰 시군의 응급복구를 위해 73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경기도는 이번 폭설로 피해를 본 27개 시군에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73억5000만원을 교부한다고 3일 밝혔다.피해 규모 및 적설량 등 재난 상황을 고려해 용인에 5억원, 안성·화성에 각각 4억5000만원, 의왕·평택·안산·이천에 각각 4억원을 지원했다.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피해 상황에 따라 5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까지 각각 지원했다.폭설 피해가 없는 파주·김포·동두천·연천 등 4개 시군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교부된 재난관리기금은 긴급복구를 위한 건설장비 등 임차 비용, 유류비, 부족한 제설제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각 시군은 피해 상황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경기도는 향후 시군별 피해조사 결과와 복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을 추가로 교부할 예정이다.김동연 경기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
의료현장에 이탈한 ‘파업 의료인’을 처단한다는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계엄사령부는 3일 발표한 포고령(1호)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현재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부분은 지난 2월 병원을 떠났고 6월에 사직서가 수리됐다. 사직 전공의 절반 가량은 의료 기관에 취업한 상태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4일 계엄령에 대한 입장을 내고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다”며 “따라서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의료인 근무명령과 관련해 현재로선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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