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불교계 시민단체들이 긴급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조계종 민주노조와 신대승네트워크, 정의평화불교연대 등 범불교시국회의는 3일 긴급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헌법의 비상 계엄 선포 요건이 전혀 구성되지 않음에도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전복했고, 명명백백한 위헌을 범하였다”며 계엄령의 즉각적인 해제와 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시국회의는 “윤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전복함으로써 스스로 탄핵 사유를 법적으로 구성했다”며 이번 계엄령 선포가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5·18 재판에서 판결하였듯 헌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계엄령을 해제함과 동시에 하야하고, 군인과 경찰은 내란죄의 공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안건 가결에 대해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실과 사전 의견 교류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네”라며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그는 국회의 계엄 해제 안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사에 있는 의원들과 소통하고 의원들 뜻을 기초로 해서 원내대표로서 당의 입장을 정해야 해서 제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본회의장에 일부 의원들이 들어갔고 뒤에 오신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해 많은 분들이 당사에 계셨다”며 “저는 당사와 소통을 계속하며 우리 의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국회의장께 말씀드렸으나 의장께서 약간 기다리시더니 회의를 진행해야겠다고 해서...
정부가 총 79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행 중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산으로 가고 있다. 목표량을 정해놓고 실적 채우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본연의 목표를 벗어나 미취학 아동의 심리상담과 놀이치료에 예산이 남용되고 있다고 한다. 오죽하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보이콧 선언을 했겠는가.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사람들에게 민간 상담센터에서 쓸 수 있는 현금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우울증·자살위험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심리상담 문턱을 낮춰 마음건강의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 문제는 정부가 2027년까지 이용자 100만명 달성 목표를 세워놓고 현장에 실적을 독려하다보니, 상담이 ‘겉핥기’에 그치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역효과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일부 상담센터에서는 아동의 이용이 늘어나 실제 자살 위기에 있거나 위급한 사람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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