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올 한 해를 보내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뒷걸음치고 있는 듯해 매우 불안한 생각이 든다. 게다가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예술의 예산 편중문제를 지적해 장애인예술계가 어수선하다.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일까 한탄스럽다.톨스토이는 1889년 <예술이란 무엇인가?>에서 주류와 비주류가 없는 ‘평등한 예술’‘모두를 위한 예술’을 주장했고, 모두가 참여하는 만인의 예술을 ‘좋은 예술’이라고 명명했다. 이러한 톨스토이의 보편적 예술을 지향하는 예술사상은 마침내 2000년 유네스코에서 모두를 위한 예술, 다시 말해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 예술활동을 선언하게 만들었다.그래서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모두를 위한 예술’ 실천을 위해 장애인예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개관된 장애인전용 극장 명칭이 ‘모두예술극장’이고, 곧 오픈되는 장애인전용 전시장 이름도 ‘모두미술공간’인 것을 보면 한국도 ‘모두를 위한 예...
‘성별 고지 처벌’ 규정 삭제 업무정지 받은 전문병원은지정 취소 가능하도록 개정 경로당 급식 지원법도 통과의사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임신부와 그 가족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줘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임신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면 처벌받는 규정을 삭제한 의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4건이 통과됐다.현행 의료법 제20조 2항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다.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29일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남아선호사상이 쇠퇴하고 성비 불균형도 해소된 상황이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헌재는 당시 “부모가 태아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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