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지난해 8월부터 지난 달까지 인공지능(AI) 영상 합성기술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물 피해 사건이 총 1094건 경찰에 접수됐고 573명이 피의자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도 하루 평균 6.8건이 신고됐다. 적발된 피의자는 10대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진행된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 기간 총 649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집중단속 전까지 접수된 건 445건으로 하루 평균 1.85건이었다.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대부분 청소년이었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검거된 피의자 573명 중 10대가 463명으로 80.80%를 차지했다. 10대 중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94명으로 집계됐다. 20대는 87명이었다. 피의자 중 30대는 17명, 40대는 3명, 50대 이상은 3명이었다.집중단속 초기부터 촉법소년을...
지난 2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고등학교 3층 음악실에서 2학년7반 학생 16명이 민요 ‘옹헤야’에 맞춰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었다. “옹헤야 어절씨구 옹헤야 저절씨구!” 예술강사 박수현씨(36)가 노래를 부르며 시범을 보이자 학생들은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가야금 12줄을 튕기느라 여념이 없었다. 윤정욱군(17)은 신이 난 듯 ‘옹헤야’ 소리에 맞춰 어깨를 들썩였다.이번 학기 마지막 가야금 수업 시간에 학생들은 ‘아리랑’ ‘너영나영’ ‘옹헤야’를 연달아 연주했다. 가야금을 처음 접한 이들이 열 네 차례 수업만 받고서 연주하는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수준이었다. “역시 몸이 기억하네요.” 윤군은 연주를 마친 뒤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강사 박씨와 음악교사 이정희씨(53)도 뿌듯해하며 감회에 젖은 얼굴이었다. 이씨는 가야금 전공자인 박씨와 함께 수업해 가능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비전공자인 저 혼자 가르치면 한 학기에 민요 하나 가르치기도 버겁거든요. 박 선생님이랑 협력 수업을 해보...
거래량이 적어 시가 파악이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내년부터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치에 맞는 수준의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국세청은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준시가나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용한다.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은 비교 대상 물건도 거의 없고 실제 시가를 찾기 어려워 국세청은 공시가격 등을 활용했다. 그러나 일부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세 부담도 덩달아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다.심지어 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도 일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도곡 타워팰리스(223.6㎡)는 시가가 7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기준시가는 37억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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