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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12-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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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반란 수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류 감찰관은 이날 통화에서 “4일 0시9분 사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대해 “탄핵해야 한다”며 “탄핵 문제가 아니라 반란 수괴”라고 말했다.그는 “법무부에서 소집한 비상 계엄 관련 긴급 회의에 참석해 부화뇌동할 수가 없어 그냥 사표를 내고 나와버렸다”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이고 심의를 거쳤다고 해도 헌법 위반이자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건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그는 그러면서 “만약에 국무위원이 이에 동의를 했다면 그도 내란의 공범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필화란, 텍스트 향한 제재뿐 아니라 의사표현에 대한 모든 국가폭력 현대사 격랑 속 희생자 얼마나 많았나“이승만 동상을 세운다고 하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승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빨리 냈습니다.”<한국 현대 필화사 1>을 출간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이 당초 3권을 동시에 출간하려던 계획을 바꿔 1권을 먼저 낸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이승만 이데올로기는 4·19 혁명으로 끝이 났다. 지금에 와서 동상을 세우고 다시 우상화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책은 임 소장이 1945년 8·15 이후부터 오늘날 윤석열 정권에 이르기까지 80년에 걸쳐 일어났던 필화의 전모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결과물이다. 2016년 경향신문 70주년 창간기획으로 연재했던 ‘임헌영의 필화 70년’에서 범위를 확대하고 내용을 보충했다. 1권은 ...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육사 46기)을 임명한 것을 두고 2018년 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을 참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합동참모본부는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합참 조직에도 계엄과가 있다. 이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되면 김명수 합동참모의장(대장·해사 43기)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그럼에도 계엄사령관을 육군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논란이 됐던 2018년 기무사의 계엄 문건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해당 문건에서는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혔다. 그 이유에 대해 “계엄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업무에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합참의장은 북한군의 도발에 대비하는 임무가 우선이라는 의미다. 이밖에 당시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던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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