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하는법 호주에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제정됐다. SNS 중독 등의 위험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으로, 부모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마련된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28일(현지시간) 호주 상원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SNS에 계정을 만들어 이용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 전날 하원에서 찬성 102표, 반대 13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상원 문턱도 넘으며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이에 따라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친 후 법이 발효된다. 유예 기간 동안 규제 대상이 된 SNS 플랫폼들은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을 기술적인 장치를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규제 대상이 되는 SNS 플랫폼은 법률로 명시되지 않으며, 호주 통신부 장관의 행정 명령으로 결정된다. 미셸 로랜드 통신부 장관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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