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과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 보고 예고에 대해 “민주당이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역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한 총평은 그냥 국정 마비 목적으로만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국회의 특수활동비(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국민들이 밤길 편하게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경찰이 치안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2024년 12월의 목표인가”라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의 정당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정당법을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고 개정이 되면 과거의 ...
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실제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해야 하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심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헌재가 탄핵안을 심리한다고 해도 헌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이다. 여야는 새 헌재 재판관 선출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빠르게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헌재의 시간’이 시작된다. 탄핵 결정은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헌재 상황상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 미지수다. 헌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로 한 달 넘게 ‘6인 재판관 체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상 사건 심리 정족수는 7명 이상이다. 최근 헌재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관 6명으로도 사건 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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