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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12-04 01:29본문
용역대금을 주지 못하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자사에 근무한 퇴직자로 속여 정부로부터 간이대지급금 2억9400만원을 부정하게 타 낸 30대 사업자가 노동당국에 구속됐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29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청소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한 하청업체 대표 B씨와 개인청소업자 C씨, 부정수급 노동자 17명 등 2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아파트 건설현장의 준공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하청업체 등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B·C씨 등이 고용한 노동자들을 자사의 퇴직근로자로 거짓 신고해 간이대지급금 2억9400만원을 부정으로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간이대지급금은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조사 결과, A씨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부정수급액을 받게 해 밀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지난달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 뒤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 일부가 자신에게 ‘김건희 특검법’ 등과 관련된 협상을 걸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의 면담이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끝난 뒤 그 때도 친한계 의원들은 부글부글했다”라며 “그래서 실제로 내게 와서 ‘협상도 좀 해라, 걸어와라. 우리가 나설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하는 과정에서 뭐 달라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앞서 여권 일각에선 한 대표가 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 상태다. 다만 한 대표는 특검법 처리를 고려했는지를 두고 “내가 한 말은 아니다”란 입장을 낸 상태다.박 의원은 “(한 대표가)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라고 답을 했다는 것은 측근이든 누군가는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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