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법적으로 국회가 의원 과반이 요구하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비상계엄 근거는 헌법에 명시돼 있다. 헌법 77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법조계에서는 현 국가 상황이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을 반국가세력이라고 겨냥한 것인데 강압, 폭력에 의해 불법적 방법으로 국가의 기본질서를 전복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현행법이 일부 정지된다. 헌법은 비상계엄 하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벨기에에서 성매매 종사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새 법률이 시행됐다.2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5월 벨기에 의회에서 가결된 ‘성 노동자를 위한 보호법’이 전날부터 발효됐다.해당 법률은 세계 최초의 ‘성매매 노동법’으로 평가된다. 성매매 종사자가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성매매 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금·실업수당·건강보험·연차와 병가 및 출산휴가 등을 받을 수 있다.벨기에 법률은 또 성매매 종사자가 원치 않는 고객을 상대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 성행위를 언제든 중단할 권리, 고용주의 일방적 해고와 같은 불리한 처우를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매매 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자격도 규정해 성폭행·인신매매 등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만 정부가 사업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법에 따르면 ...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해 제주를 찾은 베트남 단체 관광객 중 38명의 행방이 17일째 묘연한 것으로 확인됐다.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베트남 나트랑에서 비엣젯항공 전세기를 타고 제주로 입국한 베트남 관광객 80여명 중 38명이 지난달 17일 돌연 자취를 감췄다.이들 베트남인 38명은 이날 귀국 항공편을 타기 전 마지막으로 방문한 관광지에서 사라졌다. 이날 귀국 항공편에도 탑승하지 않았다.무사증 입국 제도를 이용해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합법적으로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이날 기준 이들이 사라진 기간은 17일째로, 아직까지 미등록 체류 신분은 아니다. 다만 당국은 이들이 귀국 비행편에 탑승하지 않은 점을 볼때 미등록 체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소재 파악에 나섰다.사라진 베트남인 38명은 오는 14일부터는 미등록 체류자 신분이 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검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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