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AI 교과서의 교육 격차 완화 효과를 강조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AI 교과서가 “교육 격차 해소의 출발점”이라며 ‘격차’를 25번 언급했다. AI 교과서를 도입하면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도 공부에 흥미를 갖게 된다는 게 교육 당국의 설명이다.그러나 정부가 내세우는 AI 교과서 ‘교육 격차 해소론’을 뒷받침할 근거는 미흡하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학술정보원)은 지난해 1월 펴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 방안 연구’(이하 교육 격차 보고서)에서 “디지털교과서가 교육 격차 해소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적으로 연구된 사례가 없다”고 했다.정제영 학술정보원장은 올해 10월11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AI 교과서는 현재 실물이 없다”며 “AI 교과서의 효과성 연구는 향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학술정보원은 AI 교과서 추진을 총괄하는 교육부 산하기관이다.교육 전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더 이상 정부와 여당에 기대할 게 없다면서, 1일 4번째 전체회의를 끝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공백 사태 9개월 만에 마주 앉은 의·정 테이블이 3주 만에 좌초한 것이다. 국민 건강권이 경각에 달려 타개책을 만들지 주목했지만, 또다시 파국으로 끝났다.정부·여당은 두 의료단체가 절충안으로 제시한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정시 이월 중단, 정시 예비합격자 인원 축소 방안 등에 대해 “입시가 진행 중이어서 2025학년도 정원은 바꿀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소한의 접점이나 사태 해결 의지조차 볼 수 없는 무책임한 태도다. 오죽하면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50%가 ‘내년 의대 신입생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겠는가. 그러나 정부·여당은 협상 불발 시 의료공백 장기화와 내년 ‘7500명 의대 수업’ 대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절충도 대안도 없이 버티기로만 일관하다 파국을 맞았다.단 한 ...
국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 탄핵 추진이 현실화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안이 4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 등 170명이 발의한 최 원장 탄핵안과 한준호 민주당 의원 등 170명이 발의한 중앙지검 이 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의 탄핵안이 보고됐다.이들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4일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국회법은 탄핵안을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하도록 한다. 이번 탄핵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어 헌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170석을 점한 민주당의 찬성만으로도 가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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