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군 지휘부와 장병, 경찰 등을 향해 “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범죄가 성립된다”는 법률 해석을 전했다.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을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의 공범이 된다”라며 “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계엄해제 후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5.18재판 때 군수뇌부가 처벌됐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계획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AFP통신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매사추세츠주 낸터킷의 소방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계획에 대한 질문에 “나는 그가 재고하길 바란다”고 답했다.바이든 대통령은 “그것(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계획)은 비생산적인 일”이라며 “우리는 태평양과 대서양, 그리고 두 동맹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둘러싸여 있다. 그런 관계들을 망치기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5일 범죄와 마약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미국에 쏟아져 들어온다며 멕시코와 캐나다가 이를 해결하기까지 두 국가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또 간첩·마약 혐의로 중국에 갇혔다가 수감자 교환 합의로 전날 석방된 미국인 3명과 통화했다면서 “그들이 집에 와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용역대금을 주지 못하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자사에 근무한 퇴직자로 속여 정부로부터 간이대지급금 2억9400만원을 부정하게 타 낸 30대 사업자가 노동당국에 구속됐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29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청소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한 하청업체 대표 B씨와 개인청소업자 C씨, 부정수급 노동자 17명 등 2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아파트 건설현장의 준공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하청업체 등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B·C씨 등이 고용한 노동자들을 자사의 퇴직근로자로 거짓 신고해 간이대지급금 2억9400만원을 부정으로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간이대지급금은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조사 결과, A씨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부정수급액을 받게 해 밀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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