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33세의 나이로 파킨슨병을 얻은 노동자가 산재 신청 7년 만에 대법원에서 산재를 최종 인정받았다.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신모씨(48)의 산재를 인정한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 이유에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또는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내용이 없을 때 대법원이 별다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신씨는 2002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LED 제조업체 두 곳에서 일하다가 2007년부터 몸이 굳는 등 파킨슨병 증상을 겪었다. 33세이던 2009년 5월 병원에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신씨는 2017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2년간의 역학조사 끝에 2019년 신씨의 산재를 불승인했다.신씨는 2020년 행정소송을 제기해 3년 만인 지난해 6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면서 산재 인정이 또 미뤄졌다. 신씨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법원에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머스크는 오픈AI를 상대로 한 소송에 피고로 마이크로소프트(MS)를 추가하며 싸움을 확대하고 있다.1일 정보기술(IT)매체 테크크런치 등에 따르면 머스크 측 변호인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오픈AI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신청서에서 머스크 측은 “(오픈AI의) 일시 중단이 필요하다”면서 “(오픈AI가 초래할 위협을 막기 위해선) 오픈AI의 비영리적 성격을 보존하게 하는 가처분 명령이 유일한 구제책이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결론을 내릴 때까지 과거의 오픈AI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머스크는 지난 2월 오픈AI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를 상대로 처음 소송을 낸 뒤 6월 재판 시작을 하루 앞두고 소송을 돌연 취하했다가 8월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는 처음 소송을 제기하면서 오픈AI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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