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환경부가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손을 놓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6월에 2023년 대형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으나, 대기오염물질 감축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대형 사업장 943곳의 3383개 굴뚝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총량은 약 22만t이다. 이 중 제철제강업의 배출량은 약 7만t으로 32%를 차지한다. 보도자료에 누락된 배출량 상위 20곳 중 1~3위인 제철 3개 사업장의 배출량(6.1만t)은 20곳 합계(14만6000t)의 무려 42%나 된다.이런 경향은 지난 5년간 더욱 분명해졌는데도 이를 개선하려는 환경부의 대책은 전혀 없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길 기대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유감이다.‘제철업’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묻는 국민신문고 질의에서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에 의한 총량관리제(배출허용총량 할당관리)나 환경오염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이 대표가 항소한 데 이어 검찰도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역시 1심처럼 이 대표가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진성씨(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하게 했는지의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에서 판단한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고의성 여부가 유·무죄와 형량의 경중을 가르는 기준이 돼온 만큼 이 대표의 운명도 고의성 여부를 둔 법정싸움의 결과로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위증을 시킨 사람이 위증을 한 사람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는지, 위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례들에서도 위증교사 혐의를 유·무죄로 가르는 핵심이었다. 1일 경향신문이 1996년 이후 이번 이 대표 사건처럼 1심 기준 ‘위증 유죄·위증교사 무죄’로 선고가 나온 판결문 13건을 분석한 결과, 위증교사의 ‘고의’가 쟁점이...
“밤사이 일부 도로의 결빙(블랙아이스)으로 교통사고 우려가 있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지난 1일 오전 7시쯤 경기도청이 도민들에게 발송한 재난문자 메시지다. 우려는 곧장 현실이 됐다. 2일 오전 6시쯤 경기 안성시 17번 국도에서 14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블랙아이스(도로살얼음)를 사고 원인으로 추정 중이다.12월은 겨울철 서리·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특히 요구된다.도로교통공단 집계를 보면 도로의 서리·결빙으로 인한 사고는 12월에 약 40%로 가장 많다. 이어 2월, 1월, 11월 순이다. 사고 발생 시간대는 주로 오전 5~10시다.흔히 ‘도로 위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블랙아이스는 서리·결빙 사고의 주범이다. 맨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망·중상자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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