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에서도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받아들였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던 그 결기는 어디로 갔나.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민망할 지경이다.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미 두 차례나 연기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준비 부족을 핑계대고, 여당은 정치적 지지층에 표심을 얻으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도 내팽개치고 있으며 야당마저 대선을 염두에 두고 동조했다. 이처럼 정치적 이해타산에만 초점을 맞춘 ‘감세 포퓰리즘’ 경쟁은 국가의 위기 대응력을 떨어뜨릴 뿐이다. 이미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세수 기반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1조8000억원 급감한 데 이어 올해도 6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
“윤석열은 내란을 모의했던 범죄자입니다. 끌어내려야 마땅합니다.”4일 오전 9시30분쯤 동대구역 앞에 모여 있던 군중 속에서 나온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열차를 타기 위해 오가는 시민들은 진지한 눈빛으로 집회 현장을 바라보거나 응원의 말을 보태기도 했다. 한 시민은 “(집회 발언 중에)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말라”며 집회 관계자를 찾아 항의하기도 했다.비슷한 시각, 동대구역사 안에 있던 시민들도 대형 TV를 통해 나오는 뉴스 화면을 지켜보며 윤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 60대 대구 시민은 “(숱한 문제에도) 윤석열을 지지했지만 오늘부터는 한 줌 남은 기대를 접기로 했다”며 “국민을 우습게 봐도 정도가 있지…”라고 말했다.‘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목소리가 거세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 정당 및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은 이날 ‘내란범죄자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집값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3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 시계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은 5.5로, 2008년 12월 통계조사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5분위 배율은 주택가격 상위 20% 평균(5분위)을 하위 20% 평균(1분위)으로 나눈 값으로, 이 값이 클수록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의 가격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5분위 배율이 5.5라는 것은 상위 20% 아파트 한 채 가격으로 하위 20% 아파트를 평균 5.5채 살 수 있다는 얘기다.2022년 5월 4.2였던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지난 8~9월 두 달 연속 5.4를 기록하다 지난달 5.5배까지 커졌다.올해 초부터 주택 공급 불안, 금리 인하 등이 예상되자 강남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고가 아파트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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