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의약품 보관료를 받지 않거나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셀트리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셀트리온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4억3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총수인 서정진 명예회장이 88.0%의 지분을 소유한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셀트리온은 2008년 8월 계열회사인 헬스케어에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헬스케어가 제품 개발 과정에서 위험과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계약에 따르면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매입해 보관하고, 만약 셀트리온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게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2년 8월에는 해당 계약서에서 보관료 지급 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청소년 자문위원’이 나오도록 자문위원 위촉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에 냈다.인권위는 “통일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소년 세대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참정권 증진을 위해 민주평통 자문위원 위촉 연령기준 하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3일 밝혔다.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특별회의 전 위원장을 역임한 A씨는 평소 민주주의와 통일·안보,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았다. 여성가족부의 추천을 받아 민주평통 자문위원에 공모하려고 했다. 그러나 18세 이상으로 정한 민주평통 위촉 연령 기준 때문에 거부당했다. A씨는 이같은 민주평통 측 결정이 아동·청소년 참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민주평통 측은 18세 이상 연령 기준을 적시해 추천기관에 의뢰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고, 18세 미만 청소년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데 현실적 제약이 많아 연령 하한을 낮출 의사가 없다고 인권위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장면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의소리 사무실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이유가 “최재영 목사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서울의소리는 김 여사의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김 전 행정관과 이명수 기자의 통화 녹취록 등을 지난 9월 유튜브에 공개했다. 김 여사가 지난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서 이원모 당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전략공천 받도록 했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여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김 전 행정관은 “허위 사실이고 이를 계속 보도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일부 인용됐다. 이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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