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연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조건부로 체류자격을 주는 법무부 구제대책이 내년 3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대책 연장 여부는 미정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시민사회에선 한시 조치를 상시 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법무부는 3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의 연장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제도 연장 또는 상시화 등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관련 통계와 아동체류 실태, 각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2020년 4월 국내 출생 뒤 15년 이상 체류하고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구제대책을 2021년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대책 대상이 지나치게 좁다고 지적하자 법무부는 2022년 1월 국내 출생이 아니라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선안을 2022년 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잦은 음주로 알코올 의존성이 높아지면 업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판단력도 흐려지기 쉽다. 알코올성 치매가 진행되는 심각한 단계에 이르면 인지기능이 크게 떨어져 중요한 결정이나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행동을 수행할 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흔히 알코올 중독이라 부르는 상태를 포함하는 알코올 사용장애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마시고, 마시기 시작하면 조절이 되지 않아 멈추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23년 중독 주요 지표 모음집’을 보면 국내의 알코올 사용장애 평생 유병률은 11.6%에 달한다. 10명 중 1명 이상이 평생 한번 이상 음주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험이 반복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 음주를 지속하는 셈이다.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간의 기능을 떨어뜨리며 간경변과 간암 등의 간질환 위험을 높이는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심혈관계와 신경계, 소화기관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 뜻을 나타냈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0시23분쯤 성명을 내고 “계엄에 반대합니다. 계엄은 철회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오 시장은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오 시장은 이날부터 예정된 인도·말레이시아 출장을 전격 취소했다. 계엄령 선포 후 시청으로 복귀한 오 시장은 긴급회의를 열어 계엄관련 입장을 정리해왔다.다만,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선포 지역의 행정·사법권을 관할한다. 법에 따르면 비상계엄령 상황에서 오 시장은 계엄사령관 지시와 관리에 따라야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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