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중계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의 중도 해지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다.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로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와우 멤버십은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서비스가 중단되고 남은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돼야 하는데, 와우 멤버십은 사실상 중도 해지가 불가능했다.공정위는 쿠팡과 같은 방식으로 유료 멤버십을 운영한 네이버와 마켓컬리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심사보고서에는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기만행위...
국회 정무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예금자 보호 제도는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다. 2001년 각 금융기관당 보호 한도가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그대로였다.여야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오프라인 3000만원·온라인 1억원으로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금전 대부계약의 경우 원금 약정은 유지되지만 이자 약정은 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안건 가결에 대해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실과 사전 의견 교류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네”라며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그는 국회의 계엄 해제 안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사에 있는 의원들과 소통하고 의원들 뜻을 기초로 해서 원내대표로서 당의 입장을 정해야 해서 제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본회의장에 일부 의원들이 들어갔고 뒤에 오신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해 많은 분들이 당사에 계셨다”며 “저는 당사와 소통을 계속하며 우리 의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국회의장께 말씀드렸으나 의장께서 약간 기다리시더니 회의를 진행해야겠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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