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처우 개선’을 요구한 군무원을 색출해 강제 수사 등을 하며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방첩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군인권센터는 방첩사가 군무원 A씨를 군사기밀누설죄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6월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군무원 A씨는 2023년 7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군무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5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됐다. 구체적 청원의 내용은 ‘군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 ‘민간인인 군무원을 군인과 똑같이 취급하는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 ‘군형법 적용 대상자에서 군무원 제외’ 등이었다.방첩사는 지난 6월 A씨가 ‘군 간부, 군무원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 문건’을 언론사에 제보했다며 ‘군사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대선 이후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한다”며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에서 수천만원을 받아갔다고 적힌 각서가 공개됐다.더불어민주당은 1일 미래한국연구소가 제20대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한 PNR에 2022년 7월31일에 작성해준 채무이행 각서 원본을 공개했다. 해당 각서에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대선 중이라서 받는 게 어려우니 대선 이후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한다고 약속하며 해당 금액 6215만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적혀 있다. 각서에는 또 “해당 내용이 허위이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약속한다” “2022년 12월31일까지 미수금 변제가 안 될 경우 피플(PNR)은 미래한국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함”이라는 문구도 쓰였다. 서명란...
윤석열 대통령은 영세 가게의 주요 배달플랫폼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고 전통시장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식당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약 보증금 제도를 마련하고 악성 리뷰(후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신고 상담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의 한 아트센터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글로벌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 있다.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전례 없는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두고 “기본 배달비에 더해 중개수수료까지 평균 9.8%나 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정도”라며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 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에는 “0%의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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