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뇌물죄’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무죄 받기 글렀으니 아예 죄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다.한 대표는 지난 2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러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져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니, 차라리 민주당 정치인이면 죄지어도 처벌 안 받는 ‘치외법권’을 주는 법을 만들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주철현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4~20...
계엄군 병사들이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를 막는 시민들에 의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 79곳 가운데 절반가량이 두 자릿수 연체율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부실화하면서 연체율이 치솟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저축은행 2곳에 부실자산을 처분하고 이익배당을 제한하는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1일 저축은행 3분기 경영실적 공시를 취합한 결과를 보면, 전체 79개 중 36개(45.6%)가 연체율 10%를 넘었다. 안국저축은행이 19.37%로 가장 높았고, 유니온(16.3%), 스카이(15.83%), 라온(15.8%), 드림(15.22%), 영진(15.21%), 상상인(15.06%)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3분기 연체율 두 자릿수를 넘어간 14곳(17.7%)에서 대폭 증가한 것이다.3개월이상 연체가 지속된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이 20% 넘어선 곳도 있다. 솔브레인(36.9%), 안국(24.81%), 대아(22.65%), 상상인(22.27%) 등 4곳이다. 저축은행들이 계속해서 연체율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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