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두고 4일 긴급성명을 내고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법과 국제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라고 밝혔다.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윤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대통령이 제시한 선포 사유, 즉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2조에서 규정하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럽인권재판소가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비상사태’로 정의하는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비상사태를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조직화된 삶에 위협을 가하며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외적이고 중대한 위기’로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지부는 “비상사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탄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어 “국회는 헌법 77조에 의거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선포 2시간 35분만에 가결시켰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는 비판을 두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을 모호함이라 치부할 순 없다”고 말했다. 오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울여성정치아카데미 1기 개강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린 자유 민주주의 정당이고 의견이 다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는 한 대표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데 대한 비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적 모호성은 친한동훈(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라디오에서 한 대표의 김 여사 특검법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온 말이다.친한계에서는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 수사를 지켜본 뒤 김 여사 특...
19-17-20-20-19. 윤석열 대통령의 11월 국정지지율이다(한국갤럽). 미국이 트럼프 2기로 방향을 틀고, 이재명 대표 선거법·위증교사 1심이 유무죄로 갈린 그 한 달, 국정지지율은 19%로 시작해 19%로 끝났다. “대한민국은 1주 단위로 숨쉰다.” 오래전 사석에서, 주한 외교관이 ‘여론조사 공화국’이라며 한 말이다. 아프고 정확하다. 이 겨울 대통령 지지율만 섰는가. 예산국회가 섰고, 의·정 대화가 섰고, 연금 협치가 섰다. 공직사회가 선 것도 꽤 됐다. 용산·국회·TF 안 가려 몸사리고, 정책도 ‘복지안동(伏地眼動)’하고, 위 지시를 녹음하며 남몰래 상황일지도 많이 쓴단다. 나라가 섰다. 대통령은 말이 날린다. ‘국정 발광체’의 힘과 믿음을 잃고, 동네북이 됐다. 둥 두둥 둥.“거부한다.” 50여대학, 5300명 넘은 교수·연구자 시국선언에 등장하는 네 글자다. 글은 김건희, 채 해병, 검찰국가, 이태원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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