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ITUC-AP)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보냈다고 한국노총이 4일 밝혔다.국제노총 아태기구는 결의문에서 “이번 계엄령 선포는 윤석열 정부가 반민주적 독재 정권임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윤 대통령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는 지체 없이 그를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민주노총을 포함한 모든 연대 단체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며 “특히 민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을 포함해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한국을 만들기 위한 이들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강한 연대를 약속한다”고 했다.뤽 트라이앵글(Luc Triangle)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공격”이라며 “타협은 없다. 민주주의와 모든 시민의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가 병역미필자에게 적용되는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외교부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내년 1월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5월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현재 일반 시민은 유효기간이 최대 10년인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병역미필자가 받을 수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이다. 구체적으로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이들이 해당한다.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역미필자들의 여권 유효기간에 제한이 사라진다.외교부는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17만명이 병역미필을 이유로 여권 유효기간을 제한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외교부는 “병역미필자들의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차별이라는 불만이 존재했다”라며 “병역이탈 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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