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대출 더불어민주당은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보 필요성 등을 들어 협상 여지를 남기는 분위기다.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법정 처리) 기한을 꼭 지키고자 했던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생 예산 증액엔 관심이 없고 특수활동비 사수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협상 기한을 더 준들 뭐가 달라질까 의문”이라고 말했다.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0일까지 정부·여당과 협상해 합의안을 마련해달라는 우 의장 기자회견 전부터 본회의 상정 보류 상황을 가정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조원 규모의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확보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밤 긴급회의를 소집했다.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11시3분 기준 전날보다 18.7원 급등한 1420.0원을 기록 중이다.이날 주간거래 종가는 1402.9원을 기록했으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오후 10시30분부터 급상승해 오후 10시53분에는 전날보다 28.7원 뛴 1430.0원까지 올랐다.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까지 뛴 것은 달러가 초강세를 나타냈던 2022년 10월26일(장중 고가 1432.4원) 이후 약 2년1개월 만에 처음이다.최 부총리는 이날 밤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소집했다. 비상계엄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대 혼란에 빠진 금융시장 상황 점검을 위해서다.가뜩이나 부진한 국내 증시는 초대형 악재를 만났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셀코리아’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알리게 돼 있다.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돼 있다. 22대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계엄 해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 10번의 계엄령이 있었다.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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