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철도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열차에 치여 죽거나 다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한국철도공사와 공사 관계자들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와 공사 관계자들의 상고를 지난달 31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에게 벌금 5000만원, 공사 소속 본부장 A씨에게 벌금 2000만원, 시설팀장 및 관리자 등 3명에게 각 15000만원의 벌금을 내린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중 시설관리자 등 2명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이들에 대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2019년 10월 경남 밀양역 구내 경부선 하선 383㎞ 지점에서 선로 면줄맞춤 작업을 하던 ...
[주간경향] “열흘 천하.”국민의힘 친윤계(친윤석열계)가 지난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집요하게 한동훈 대표를 공격했던 기간을 빗대 표현하는 말이다. 지난 11월 15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이 나왔고, 열흘 뒤인 11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한 글이 올라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 사이 친윤계는 한 대표에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11월 15일 이 대표의 유죄 판결 후 한 대표는 이 대표가 11월 25일 법정 구속될 것이라 예상할 정도로 의기양양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압박하는 그 순간, 칼은 당 내부의 친윤계로부터 들어왔다. 친윤계는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해 한 대표의 입장 해명을 요구하며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지난 11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공개 석상에서 한...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27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앞에서 배출권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 공청회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느슨한 배출권 할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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