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중계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가 한 자치단체장 후보자로부터 20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3일 명태균씨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추 원내대표는 “엉터리 가짜뉴스”라며 민주당을 상대로 법적 초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명씨의 과거 주장을 담은 녹취에 여권 인사들이 거듭 언급되자 국민의힘은 당혹해하는 분위기다.민주당은 이날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초 명씨와 지인들 간 이뤄진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명씨는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과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나눴다. 둘의 대화에 등장한 주요 인물은 추 원내대표와 당시 대구 달성군수 선거 예비후보 조성제씨다. 조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으나 무소속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 경선에서 패했다.녹취에 따르면 명씨 측은 조씨가 2018년 지방선거 당...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10월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4월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차선 변경 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준 혐의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20점 부과 처분을 받았다.A씨는 범칙금을 납부했다가 한 달 뒤 돌려받은 후 다시 내지 않았다. 벌점 20점이 부당하다는 게 이유였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면책 조항으로 처벌을 면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납부 대상이 된다. 납부하지 않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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