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앞으로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하거나 방치한 이동통신사·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불법스팸을 보낸 사람에 대해선 범죄 수익을 몰수한다.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문자사업자 등록부터 발신과 수신, 이용자 단말기까지 문자 발송 전 단계에 걸쳐 불법스팸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스팸 재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법스팸은 극성을 부렸다. 스팸 신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2억1000만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00만건에 이르렀다. 이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긴급 점검을 실시해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한 것을 확인해 문제 사업자들을 처벌하기도 했다.국내 대량 문자는 통상 3단계 경로를 거친다. 대량 문자를 발송하려는 사업자나 개인이 문자재판매사에 이를 의뢰하고, 문자재판매사가 문자중계사에 넘기는 식이다. 문자중계사는 현재 10곳이 있는데...
자영업자들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회식 예약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노쇼(No-Show·예약 후 연락 두절)를 걱정한다. 약속 시간이 됐는데 예약자가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안 되면 말 그대로 ‘멘털’이 무너진다. 금전적 피해도 막대하지만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된다. 배달 앱을 이용하면 노쇼 걱정은 덜지만 수수료가 든다.최근 충북 지역에선 군 간부를 사칭한 노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14~25일 충주 지역 음식점 6곳에서 “군인이 수십인분의 음식을 주문한 뒤 잠적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런 것은 범죄 행위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수도 있다. 주문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자영업자가 음식을 준비했다면, 주문자는 취식이나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주문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는 쉽지 않다. 승소하겠지만 변호사비가 더 들어간다.윤석열 대통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9일 “매일 술만 먹더라도 정치를 잘하고 정책을 잘하면 넘어가고 싶다”며 “그런데 정치가 국민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조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여섯 번째 탄핵 다방을 열고 “이제 탄핵의 뚜껑이 열리고 탄핵을 향한 문이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라는 사람에게 대통령다움이 있나”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2년 반인데, 보통 국민이라면 이제 볼짱 다 봤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 2년 반 남았는데 이런 대통령과 영부인이 나라를 끌고 가면 될 것인가”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러다가는 정말 나라 꼴이 정말 뭐가 되겠냐라는 게 전 국민 마음속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앞서 혁신당은 지난 2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 등 총 15가지 사유를 적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개한 바 있다. 혁신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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