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b중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의 비혼 출산 논란을 언급하며 등록동거혼제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요즘 모 배우의 비혼 출산으로 온통 논란이 뜨겁다. 이 이슈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아이의 출생에 대한 관심도 이어진다”며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뿐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동거혼 제도를 인정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나 의원은 “(한국은) 혼인의 장벽이 상당히 높게 존재하고 이것은 만혼, 비혼으로 이어져 초산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둘째 아이의 출산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하는 트렌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2023년 전체 출생아의 4.7%가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썼다. 나 의원은 이어 “혹자는 사실혼을 우리 판례상 인정하므로 등록동거혼 인정의 실익이 없다고 한다. 아니다”라며 “사실혼은 우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이 대표가 항소한 데 이어 검찰도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역시 1심처럼 이 대표가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진성씨(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하게 했는지의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에서 판단한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고의성 여부가 유·무죄와 형량의 경중을 가르는 기준이 돼온 만큼 이 대표의 운명도 고의성 여부를 둔 법정싸움의 결과로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위증을 시킨 사람이 위증을 한 사람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는지, 위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례들에서도 위증교사 혐의를 유·무죄로 가르는 핵심이었다. 1일 경향신문이 1996년 이후 이번 이 대표 사건처럼 1심 기준 ‘위증 유죄·위증교사 무죄’로 선고가 나온 판결문 13건을 분석한 결과, 위증교사의 ‘고의’가 쟁점이...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에서도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받아들였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던 그 결기는 어디로 갔나.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민망할 지경이다.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미 두 차례나 연기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준비 부족을 핑계대고, 여당은 정치적 지지층에 표심을 얻으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도 내팽개치고 있으며 야당마저 대선을 염두에 두고 동조했다. 이처럼 정치적 이해타산에만 초점을 맞춘 ‘감세 포퓰리즘’ 경쟁은 국가의 위기 대응력을 떨어뜨릴 뿐이다. 이미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세수 기반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1조8000억원 급감한 데 이어 올해도 6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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