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앙중계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의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국내 토지의 절반 이상은 미국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와 주택 모두 경기도에 가장 많았다.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29일 발표했다.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9만5058가구로, 전체 주택수의 0.49%를 차지했다. 외국인이 주택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외국인 소유 주택으로 간주했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9만3414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198만명)의 4.72%에 해당한다. 외국인의 주택 소유 비율은 2022년 12월 4.8%에서 2023년 6월·12월 4.75%, 2024년 6월 4.72%로 점차 줄고 있다.소유자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만2798가구(55.5%)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경기도 부천시와 안산시, 시흥시 등에 많았다. 다음은 미국인 2만1360가구(22.5%), 캐나다인 6225가구(6...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올해도 법정기한 안에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하며 11월30일까지로 법정기한을 둔 이래 여야가 이를 지킨 해는 2014년과 2020년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은 ‘감액안만 처리’, 예산부수법안은 ‘국회의장 지정법안 자동부의’ 카드로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상임위원회를 무력화시킨다며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예산안 심사 법정기한을 하루 앞둔 29일 오전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증감액 심사가 진행 중이다.민주당은 이날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전액 삭감 등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만이라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감액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다. 정부 동의를 필요로 하는 증...
자영업자들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회식 예약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노쇼(No-Show·예약 후 연락 두절)를 걱정한다. 약속 시간이 됐는데 예약자가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안 되면 말 그대로 ‘멘털’이 무너진다. 금전적 피해도 막대하지만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된다. 배달 앱을 이용하면 노쇼 걱정은 덜지만 수수료가 든다.최근 충북 지역에선 군 간부를 사칭한 노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14~25일 충주 지역 음식점 6곳에서 “군인이 수십인분의 음식을 주문한 뒤 잠적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런 것은 범죄 행위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수도 있다. 주문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자영업자가 음식을 준비했다면, 주문자는 취식이나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주문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는 쉽지 않다. 승소하겠지만 변호사비가 더 들어간다.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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