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지난 주말, 다양한 국적의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액티비스트 4명이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플라스틱 원료를 운반하는 탱커선에 올라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는 평화시위를 12시간 동안 벌였다. 부산에서 진행 중인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대표단에게 강력한 협약 성안을 바라는 세계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다.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INC-5가 막을 내렸다. 앞서 발비디에소 INC-5 의장은 개막식에서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며 부산 논의는 특히 단 1분도 낭비할 수 없다”며 이번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세계 시민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협상 회의의 화두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언급되긴 했지만 구체적인 목표 연도나 수치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전 회의와 마찬가지로 산유국 등 일부 국가는 재활용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국제환경법센터(CIEL)에 따르면 이번 부산 회의에...
검찰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이날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오인 및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알렸다.검찰은 위증범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을 인용하며 “증언은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1심 재판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 판단함으로써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들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검찰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핵심 근거로 꼽히는 ‘고의성’ 여부에 대해 “판단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와 통화한 당시 김씨의 증언 여부나 구체적인 증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
이스라엘이 석 달째 고강도 포위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에서 ‘인종 청소’ 뒤 유대인 정착촌을 재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이스라엘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재점령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정부 내 극우 인사들을 중심으로 가자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을 재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모셰 야알론 이스라엘 전 국방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에 출연해 “나는 지금 그곳(가자지구 북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정부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경고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곳에서 전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야알론 전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가 북부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유대인 정착촌을 재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이 북부 지역에 내린 광범위한 소개령과 고강도 포위 공격이 정착촌 재건을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강성 군인 출신인 야알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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