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대출 한국이 2026~2030년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액수 등을 규정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29일 정식 발효됐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 양국이 외교 공한을 통해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라며 협정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SMA 협정의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한·미는 지난달 4일 제12차 SMA를 타결한 뒤 지난 4일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2030년이다. 한국이 부담하는 2026년 분담금은 2025년보다 8.3% 인상된 1조5192억원으로 결정됐다. 2027~2030년에는 전년도 분담금에 ‘소비자 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산정한다. 현재 협정(2021~2025년)은 이례적으로 국방 예산 증가율을 반영했는데, 이를 기존 방식으로 되돌린 것이다.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군사건설비(시설 건설 지원)·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 지원)로 구성된...
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에 내정한 최측근 수지 와일스가 몸담았던 로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1일(현지시간) 미 법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로비업체 ‘머큐리 퍼블릭 어페어스’는 지난달 26일 주미대사관과의 계약 체결 사실을 신고하면서 “전략 컨설팅, 로비, 공보, 미 당국자 접촉을 포함한 대정부 관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머큐리는 구체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맞춰 대사관의 경제 정책 의제를 개발·조직·계획하는 것에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사관 지도부를 행정부에 등용될 수 있는 트럼프 정권 인수팀 핵심 이해관계자들에게 소개”하고, “정권인수팀 관계자들과의 관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기회를 모색”하는 것을 업무로 제시했다.미국에서 로비 활동은 합법이지만 외국 정부를 위한 로비 활동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대출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옛 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LS증권 전 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김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LS증권 임직원 유모씨와 홍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남 판사는 이들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직업 등에 비춰 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들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PF 대출금 830억원을 시행사 외부로 유출해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김씨가 대출을 주선한 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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