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탐정사무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7일 최근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사태를 두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앞으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번 추도식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조 장관은 이날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외교 실패라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일본의 약속)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도 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하지 않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대신 일본은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들의 역사를 알리는 전시물을 설치하고, 추도식을 매년 개최키로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 측 주최로 열린 추도식에 불참했다. 일본 측의 소극적인 협상 태도와 진정성이 결여된 추도식 진행 우려 등이 배경으로 꼽혔다.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7월 협상 때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10월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4월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차선 변경 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준 혐의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20점 부과 처분을 받았다.A씨는 범칙금을 납부했다가 한 달 뒤 돌려받은 후 다시 내지 않았다. 벌점 20점이 부당하다는 게 이유였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면책 조항으로 처벌을 면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납부 대상이 된다. 납부하지 않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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