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검찰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이날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오인 및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알렸다.검찰은 위증범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을 인용하며 “증언은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1심 재판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 판단함으로써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들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검찰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핵심 근거로 꼽히는 ‘고의성’ 여부에 대해 “판단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와 통화한 당시 김씨의 증언 여부나 구체적인 증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사장 중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해임된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자신의 해임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8일 나 전 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나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 임명됐다. 3년 임기를 다 채울 경우 올해 11월까지 근무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3월 해임됐다. 해임 사유는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열차 궤도이탈사고 등 잇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이었다.국토부는 2021년 48건이던 철도안전사고가 지난해 66건으로 늘어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나 전 사장이 공공기관운영법,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나 전 사장은 자신의 해임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윤석열 정부 첫 해임 공공기관장’ ...
28일 오후 5시 42분쯤 경기도 의왕시 의왕역에서 정차 중이던 경부선 상행 전동열차가 고장을 일으켜 멈춰섰다.탑승객 500여명은 후속열차로 환승했다.현재 상행선 열차는 의왕역을 무정차로 통과하고 있다.하행선 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다.고장의 원인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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